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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 관계 개선 및 평화통일 방안
Ⅰ. 북한 문제의 중요성
1. 북한 문제란 무엇을 말하는가?
? 남북관계(북한)의 안정적 관리
? 남북관계의 개선
? 남북한 평화 통일
2. 북한 문제의 중요성
? 안보적 측면 : 국가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 경제적 측면 : 경제의 안정, 경제의 발전, 국방비 감축
? 민족적 측면 : 한민족의 단합과 세계적 위상 강화 및 세계 평화에 기여
? 북한의 인권, 민주화 및 식량문제 : 인간적, 동포애 적 보편적 가치 실현
Ⅱ. 왜? 정치권(특히 야권)은 통일(북한) 문제에 대해서 선거공약 제시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가?
1. 통일(북한) 문제 : 남북관계(북한)의 안정적 관리, 남북관계의 개선, 남북한 평화 통일
2. 통일(북한) 문제에 소극적 이유
? 잘 모르는가?
? 자신이 없는가?
? 몸조심을 하는가?(표정 관리, 표 관리를 하는가? 혹은 역풍을 우려하는가?
※ 특히 여권이 북한의 대남 위협 등 안보문제를 직ㆍ간접적으로 선거에 이용하고 있는 데, 야권은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는가?
Ⅲ.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 관계 개선 및 평화통일 방안
1.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
가. 대내 문제 : 정권 및 체제 유지에 급급
? 최근 북한의 일련의 대내외적 조치와 움직임은 정권과 체제 유지를 위해 내부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 대내적 조치 :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 광명성 3호 발사 등
- 대외적 조치 :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도발, 광명성 3호 발사 등
나. 대남 관계 : 남한의 적극적 대북 접근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거부
? 현 시점에서 대남 관계 개선이 정권 및 체제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임
다. 대외 관계
? 미국, 일본, 남한 등 서방에 의한 정권 및 체제 붕괴를 우려
? 중국, 러시아 등 우방에 대한 연대 강화
2. 남북관계(북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가. 남북관계(북한)의 안정이 우선이다.
(1) 남북관계(북한)의 안정의 상황
? 북한의 대남 도발이 없는 것
-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직접적 군사적 도발
- 광명성 3호 발사, 핵실험 등 간접적 도발 등
? 북한의 대내 상황이 안정되는 것
- 식량난으로 인한 대규모 아사자 발생, 민주화 요구 등으로 인한 내부 혼란 방지
- 급작스러운 정권 및 체제 붕괴 예방
나. 남북관계(북한)의 안정을 위한 조치사항
? 북한에게 대남 도발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다.
- 남한의 대북 무력 시위, 북한 정권, 체제, 인권문제 및 지도자에 대한 비난, 개혁ㆍ개방 요구 등 북한을 자극하고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
- 미국, 일본 등 서방 진영의 대북 무력 시위, 대북 비난 등
? 북한의 대내 상황이 안정되도록 최소한의 지원
- 북한 정권 및 주민들의 대남 호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식량 및 의약품 등의 지원
다. 남북관계(북한)의 안정을 위한 당면 실천 계획
? 남북관계(북한)의 안정을 위한 조치사항의 즉각 실천
- 대책 발표 및 국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당부, 홍보 강화
- 대북 서한 전달 및 이해와 협조 요망
- 미국, 일본 등 서방 진영에 대한 협조 요망
3. 남북관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남북관계(북한)의 안정적 관리를 기초로 남북관계 개선을 도모
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
? 남북관계(북한)의 안정이 확고하게 정착되면 실행할 계획임을 대내외에 천명, 국민들의 이해, 북한의 호응 및 주변국의 협조 하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기반을 조속히 마련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책(대강)＞
□ 평화 정착
(1) 평화 확보
? 북한의 침공 시 방어할 수 있는 국방력 확보
- 북한의 전면 도발을 저지할 수 있는 국방력 : 북한전력의 최소 70% 이상
? 북한의 국지적 도발 시 즉각 응징의 결의 표명 및 보복능력 확보로 도발 억제
- 북한의 도발 시 즉각 응징한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즉각 응징함으로써 우리의 의지와 능력을 과시
? 북한의 전면적 무력침공 시에는 이를 응전ㆍ격퇴함은 물론 통일을 달성하겠다는 의지 표명 및 이에 필요한 군사력 확보
- 북한이 무력으로 공산화 통일을 획책할 시에는 이를 격퇴할 뿐만 아니라 북한정권을 무너뜨리고 통일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필요한 군사력 확
보
(2) 평화 정착
? 남북간 화해ㆍ협력 강화로 신뢰증진 및 군사회담을 통해 군사적 신뢰구축, 전방 배치 무력의 후방 이동 및 군비축소로 실질적인 평화정착 추진
?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 및 노동당 규약의 개정으로 대남 적화통일 포기 유도
? 남북대화 및 6자회담, 미ㆍ북간 협의 등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 대북 지원
? 인도적 동포애적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식량, 비료 등을 지원하되, 남한의 인도적 문제인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 해결과 연계하여 추진
? 다른 대북지원사업도 개발지원 사업 형태로 추진
? 북한 인권문제도 말로써 북한을 자극하지 말고, 인도적 문제 해결 차원에서 대북 지원, 남북경협(SOC 투자, 차관 제공 등) 등과 연계하여 구체적 성과를 도
출
□ 남북 교류
? 문화, 예술, 체육, 학술, 종교 등 전 분야에 걸쳐 민족의 동질성 회복에 중점을 두고 교류 추진
? 동시에 북한의 긍정적 변화를 유도할 수 방법으로 연계하여 추진
□ 남북 협력
? 민간분야 경제협력은 민간의 자율적인 판단 하에 시장원리에 의거 추진토록 하되, 경협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
? 북한의 SOC 건설 등 정부차원의 경제협력은 남북경협 관련 제도 개선, 북한의 개혁ㆍ개방조치, 북한인권 개선, 평화증진 조치 등 구체적 성과와 연계하여
추진
□ 통일 교육
? 평화 공존, 평화 정착, 평화통일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자신감 확보
? 평화통일 방안에 대한 정당성과 구체적 내용에 대한 교육 중점
? 북한의 실상과 남북관계 현실에 대한 객관적 이해에 중점
- 북한방문 기회의 확대를 통한 살아있는 통일교육 실시
※ 한 번의 금강산 관광이 30년 동안의 통일교육보다 더 효과적이었다는 평가
4. 남북한 평화 통일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 남북관계 개선을 기초로 남북한 평화 통일 추진
? 남북간 평화정착, 자유왕래 등 높은 수준의 화해ㆍ협력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북정책 지속 추진
? 북한이 상당한 수준의 민주화와 경제발전으로 ‘사실상의 통일’ 상태에 이르러 남한과 통일논의에 자신감을 갖고 응할 때까지 구체적인 통일논의 제의 지
양
? 남북연합 등 과도체제를 거쳐 단일의 통일국가(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달성하는 평화통일 방안에 대한 남북간 합의 도출
?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의 통일국가 건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