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동호회

<남북관계의 실체적 진실>

1. 남북관계에 대한 기본적 인식

? 남한의 총체적인 국력이 북한보다 월등하게 우위에 있다.

? 공산 독재체제, 사회주의 계획경제에 대한 실험은 실패로 끝났다.

?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이 개혁, 개방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해야 하고, 남한은 북한의 체제전환을 도와야 한다.

2. 현재의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

가. 대내 문제 : 정권과 체제 유지에 급급

? 최근 북한의 일련의 대내외적 조치와 움직임은 정권과 체제 유지를 위해 내부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 대내적 조치 :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 광명성 3호 발사 등

- 대외적 조치 :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도발, 광명성 3호 발사 등

나. 대남 관계 : 남한의 적극적 대북 접근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거부

? 현 시점에서 대남 관계 개선이 정권 및 체제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임

다. 대외 관계

? 미국, 일본, 남한 등 서방에 의한 정권 및 체제 붕괴를 우려

? 중국, 러시아 등 우방과의 연대 강화

3. 북한의 대남 군사적 위협에 대한 평가

가. 기본적 인식

? 북한의 핵, 미사일 등 군사력과 대남 적화통일정책은 남한에 매우 큰 군사적 위협이 되고 있다.

나. 객관적 평가

? 북한은 무력으로 남한을 적화통일 할 군사력과 국력을 갖고 있지 않다.

? 북한이 무력통일을 추구할 시에는 참담한 패배와 민족공멸이 예상됨으로 무력 통일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 그러나 남한, 미국, 일본 등 서방진영에 의한 개혁, 개방 압력과 군사적 위협으로 정권과 체제에 위협을 받으면 무모한 무력통일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 또한 북한의 대내, 대남 및 대외 사정에 따라 대남(외) 군사적 도발은 상시적으로 일어 날 수 있다.

4. 북한의 대남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책

가. 기본적 대응책

? 평화정착 이전에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상시적으로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 현재 북한의 무력통일 시도 및 국지적 도발을 예방하고 대응할 군사력과 의지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며 계속 보완 발전시켜야 한다.

? 북한이 대남 군사적 위협을 포기하고 개혁ㆍ개방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나. 그동안의 평가

? 진보정권에 대한 평가

-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추진하여 남북한 주민의 민족 동질성 제고와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유도하여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개선에 기여하였으나,

- 오히려 북한의 정권안정, 체제결속 및 무기개발 등에 도움을 주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보수정권에 대한 평가

- 대북 강경정책을 추진하여 국가 안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강조하고 북한의 대남 위협에 대처하였으나,

- 오히려 북한의 대남 군사적 도발이 증가하였고, 북한을 궁지로 몰아 남북 간에 군사적 긴장을 증가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북한의 위협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이를 정권 안보와 집권 연장을 위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움.

다. 대책 방향

? 남북관계의 실체적 진실에 입각하여,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과소평가하거나 과 대 평가하여 대북정책의 우를 범하는 일이 없어야 함.

? 현실적인 북한의 대남 군사적 위협에는 적극 대응해 나가면서, 총체적 국력이월등하게 우위에 있는 남한이 북한을 평화정착과 개혁, 개방의 길로 유도하여 평화통일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 통일정책의 혁신은 남북관계의 실체적 진실에 의거하여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정권교체에도 흔들림 없이 적용될 수 있는 오직 평화정착과 평화통일만을 추구하는 “남북한 평화통일 방안”이 될 것임.

- “남북한 평화통일 방안”을 수립,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 대내외에 선언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면 임기 내에 남북경제연합, 평화정착 등 평화통일의 중간 목표를 달성하여 평화통일의 기반을 확고히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