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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실책 : 남북 관계 악화

6,15공동선언 과 10,4선언를 이행하지 않고 대북 압박정책 과 무시전략의 결과가 천안함 사태가 도발 되었으며, 북풍를 이용한 선거 전략으로 증시 폭락과 같은 사회,정치,경제 모든 분야에 유형 무형의 국가적 피해와 국민들은 정신 과 재산 손실을 당하고, 전시 체재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였습니다.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을 공격 한다. 북한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면 우리에게 어떠한 국익이 있겠는가?

김대중 대통령 과 빌 클린턴 대통령이 추진한 햇볕 정책은 남북 화합과 평화가, 많은 국익를 창출하였다. 남북평화가 없이는 어떠한 발전과 국익을 기대 하기 어렵다. 북풍은 민주정부 10년의 평화가 얼마나 소중 했는가를 우리 국민들을 깨달게 해주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햇볕정책 으로 전환하여 이 땅에 평화 정책을 최우선 순위로 하여야합니다.

◈둘째 실책 : 독선 과 밀어 붙이기 정책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이정부가 명운을 걸고 추진한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수정은 이번 선거로 불신임을 받은것 과 같으니 포기 하고 원안 대로 수정하여 국민에 천심을 받들어야 합니다.

이 정부는 미디어법등 각종 악법을 밀어 붙이고, 공영 방송 장악을 위해 각종 편법을 동원 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비판적 시민과 단체에 목줄을 죄었다.

전교조 소속 교사 와 전공노 소속 공무원들을 대량 해임, 파면 하여 국민들은 민주주의 후퇴를 걱정하며 분노하고 있다 는걸, 이정부는 모르고 있는것 같아 안타갑습니다.

셋째 실책 : 허울 좋은 친 서민정책

내실있는 설계 보다 규모와 포장에 치중한 과시형 서민 정책 8가지

①대기업을 동원해 급조한 미소금융은 문턱이 너무 높았고

②대학 등록금은 그대로 둔채, 고금리 대출금의 상환 시점만 늦춘 학자금 상환제

③보금자리 주택은 또 다른 로또가 되어 서민과 멀어졌다.

④경기 회복만 되면 일자리와 소득이 늘것 처럼 선전 했지만 기록적인 성 장률에도 고용은 개선되지 않고 양극화만 심화 되고 있다.

⑤단기적인 건설 경기로 성장률과 일자리를 떠받치려는 실속 없는 정책을 버려야한다.

⑥대기업 위주 정책이, 중소기업은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힘을 잃어가 고있다. 대기업의 횡포를 막아야 경제도 살고 서민도 산다.

⑦종부세, 소득세, 법인세, 완화등 감세 기조를 백지화 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줄여 재정 건전성 확보에 주력하고, 부자 증세로 민간 소비를 늘려야 한다.

⑧통화 확장등 비상조치 들을 정상화 하는 출구전략을 서둘러, 훗날 물가 급등, 자산 거품 같은 후유증으로 민생이 더 고통 받지 않도록 해야 한 다.

*실속 없는 성장주의 에서 벗어나, 경제의 내실을 다지는 정책을 펴야한 다,

“한강 르네상스 와 디자인 서울” 과 같은 실적 위주로 삶의 질보다 외형 을 중시하는 전시형 정책은 그만 하고, 국민의 팍팍 해진 살림살이에 필요한 보육, 교육, 복지, 일자리 와 주거,등 국민이 체감 할수 있는 현 실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종래의 소수층을 위한 정책, 내실없는 외형 위주의 정책은 더 이상 설 땅이 없다.

*이 대통령은 위 3가지 실책으로 국민이 받고 있는 고통 과 분노을 모르 고 있는것 같다.

자기반성 과 변화가 없이 기존의 국정 기조 유지에 무게가 실린듯 하니 6, 2 선거 유권자 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이해 하지 못한다면

오는 7월 재보선, 2년후 총선과 대선에 뼈아픈 고통과 후회만 남고 국민의 삶은 더 어렵게 될것입니다.

*여당은 친이 친박 하면서 당내 집안 싸움으로 불협화음 으로 다수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국민에 지지를 받을수 있겠 는가?

*야당도 마찬가지다. 제1야당은 민주당 이지만 과연 차기 대안 정당으로

서 국민적 신뢰를 얻고 있는지 자문할 필요가 있다.

광역 단체장 선거에 돌풍을 일으킨 후보자 대부분은 외양만 민주당이지

정치인으로서 정체성은 고 노무현 대통령 으로부터 정치적 자산을 이어가고 있으니 민주당은 당의 정체성을 확립 하여 국민 에게 믿음을 주는 대안 정당이 될려면 야권 통합이 시급한 과제다.

*이번 선거에서 국민 들은 여,야 모두에게 준엄한 경고를 하였다.

여,야당은 당내 화합을 통해 일관된 국정을 추진하기를 바라고 있다.

더 이상 법치 와 의회주의를 외면하고 밀어 붙이기를 지속 하다가는 국민적 저항이 더욱 거세 질것이다.

모든 정치인은 서민의 고통 과 분노를 알고, 환골탈퇴 가 절실한 시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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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 6일 청포화실 에서 김화태 서